[사설]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공직 범죄

공직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람보르기니 세무 공무원, 마약 경찰, 로또 공무원으로 풍자될 만큼 공직 범죄의 유형과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 더 이상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기도 뭣해질 만큼 범죄자 뺨칠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일부 공무원들이 범죄자와 한통속이 돼 국가나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공금을 제 쌈짓돈처럼 뭉텅뭉텅 빼내 쓰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공직 범죄의 규모와 빈도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마약 범죄자를 수사하면서 경찰이 뇌물을 받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마약을 팔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한 7급 세무 공무원은 업자들과 짜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횡령해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마약까지 손에 댔다가 붙잡혔다. 이들의 범죄상에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최근 수년 새 공직 사회가 과거에 비해 훨씬 깨끗해지고 투명해졌다고 말한다. 민원인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인사치레의 작은 금품을 받는 관행도 거의 사라졌다고 공무원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일부 공무원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공직 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좀도둑 수준이 아니다.

어쩌다 공직 사회가 이렇게 기강이 문란해지고 범죄 집단과 다를 바 없이 전락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 같은 현상이 소수 부패 공무원에 국한된 일인지 아니면 공직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분위기 탓인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허술한 감시 시스템이 범죄를 부추길 여지가 있다면 마땅히 고치고 바로잡아야 한다. 공직 사회는 국가의 근간이다. 대다수 건실한 공무원들이 이들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