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세 몰아 정병국까지 낙마" 공세

12·31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18일에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청문회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 직후 개최되는데다 지난해 예산안 강행처리로 인한 앙금이 남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양평군 임야 과다보상 의혹, 농지 불법전용 의혹, 부당 소득공제 의혹, 전세자금 스폰서 의혹, 기획 부동산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예상대로 정 감사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칼날을 정병국 후보자에게 돌리고 여세를 몰아 추가로 낙마시키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주말 정 후보자의 지역구 예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차관까지 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지역구 사업이자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남한강 예술 특구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편법으로 예산이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 상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고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485억 원이다. 민주당은 "예술 특구의 실제 총 사업비는 485억 원이 아니라 600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예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민주당 공세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현행법 상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 앞서 정 후보자 측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지 않고 있고 600억 원대 사업비는 임의대로 추정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 내정자 측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각종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야당의 정치공세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직수행 능력 및 자질 검증에 중점을 뒀다.

문방위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이어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