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입양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해외 입양을 제한한 이후 입양이 늘지 않아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정책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입양 대상 아동 9천284명 중 27.5%인 2천556명만 입양됐다. 입양 비율은 2000년 44.5%에서 계속 감소, 8년 만에 17% 포인트 떨어졌다. 또 2009년 해외 입양 아동은 1천125명으로 2005년의 2천101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국내 입양도 2005년 1천461명에서 2009년 1천314명으로 감소했다.

해외 입양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영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07년부터 해외 입양 쿼터제를 도입, 해외 입양 아동 수를 매년 10%씩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입양이 줄면 국내 입양이 늘어야 하나 저출산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입양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잘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기존 지원 제도와 함께 추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국내 입양 수수료 240만 원을 지원하고 13세 미만 입양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책 자료 설문 조사에는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87.4%에 이르러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입양 지원에 나서면 좋을 것이다. 최근 성남시가 입양 아동의 국공립 보육 시설 이용료 50%와 양육 보조금 매월 5만 원 지급 등 지원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획일적인 양육 보조금 제도를 고쳐 미국처럼 입양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맞춘 차등 지원제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