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 등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내 지자체들은 이미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구미지역 경제지원 관련 기관들도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에 부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초 첨단업종의 범위 조정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식경제부는 수도권 투자를 규제해 왔던 첨단업종의 범위를 조정하게 된 것은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미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일부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 대기업 등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범위가 조정된 첨단업종은 3D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부품소재, 스마트폰, 태양전지, 광학기기 제조업, LED조명 등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 생산품목과 연관된 것들이 많다.
때문에 구미시를 비롯한 구미지역 경제지원 관련 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구미 경제지원 기관의 한 관계자는 "구미에서 생산되는 여러 품목들이 첨단업종으로 추가 지정돼 대기업의 투자가 지방이 아닌 수도권으로 몰릴 우려가 높다"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도권만 살찌우고 지방을 피폐화시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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