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저한 관리로 질 낮은 학교 급식 막아야

학교 급식이 위험하다. 저질 식재료가 판을 치고, 값싼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검수 요원이나 모니터링 요원이 있지만 형식적이고,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된 까닭은 올해부터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이 수의계약에서 공개 경쟁 입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학교와 급식 업체 간 수의계약에서 금품이 오가는 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를 막으려고 공개 입찰로 바꾸자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부작용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최저 낙찰제이니 만큼 업체는 우선 낙찰받은 뒤 값싼 식재료 공급을 통해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다. 원산지를 속이는 것은 기본이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오후에 구매해 납품하기도 한다. 구조적으로 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이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마련하지 않고, 드러난 비리만 차단하면 된다는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다.

학교 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다. 점심은 물론이고, 고등학생은 저녁도 학교 급식을 한다. 또 질 낮은 학교 급식은 식중독 같은 대형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무리 철저하게 감시해도 부족하다.

문제가 드러난 제도는 곧바로 고쳐야 한다. 현재의 최저가 낙찰제를 적정 수준에서 낙찰하는 방법으로 바꾸거나, 차라리 수의계약을 하되 학교와 공급 업체 간의 비리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책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질 식재료를 납품하거나 비리가 적발되면 다시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원산지 계약 재배나 식재료를 공동 구매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어른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