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공영제·노선입찰제 도입을" 대구 시내버스 개선 촉구

교통전문가 등 "새틀 짜야 한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분공영제' 도입 등 새 틀을 짜야 한다는 교통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매년 치솟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고 시내버스 서비스를 강화하려면 부분공영제나 노선입찰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6년 413억원에서 올해 1천억원 등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업체에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을 매년 묶어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획일적으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수익성 저하와 비효율성 심화가 되풀이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자노선을 대구시가 운영하되, 흑자노선을 민간에 맡기는 '부분공영제'나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을 잇는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방식의 '부분공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대구시가 현행 준공영제의 틀에 얽매인 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가 28, 29일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구시의 교통정책이 '소극적'이라고 응답한 시민은 41.5%나 됐고, '적극적이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12.4%에 불과했다. 100점 척도로 환산하면 52.5점으로 낙제 수준이다. 또 응답한 시민들의 45.6%가 현행 준공영제를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안재홍 사무국장은 "시민들은 대구시가 기존의 틀 안에만 갇힌 채 시내버스 이해당사자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데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시내버스 회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전까지 노선 입찰제와 부분공영제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