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기요금 특혜 낙하산 인사·총체적 부실"

국정감사 한전 질타

이달 15일 정전대란으로 한국전력 운영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식경제부도 정확한 전력사정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정전 사태가 최대 이슈가 됐다.

정무위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깜깜한 대한민국'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이상기후에 대한 전력수요 예측에 실패했고, 지역별 순환 정전을 예고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국민이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특히 전력거래소가 전력공급 능력을 정부에 허위 보고하고, 안일한 자세로 대응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과 자회사의 인사문제도 단전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도마에 올랐다.

지식경제위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현 정권의 국가적 비상상황관리 능력의 부재를 보여줬다"며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책임회피만 하고, 한전의 낙하산 인사도 화를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전의 잘못된 인사는 한전과 11개 자회사의 기관장과 감사를 대구경북(TK)과 MB맨, 고려대 출신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중겸 사장은 TK-고려대-현대건설 등 이명박 대통령과 3중 인연으로 얽혀 있다"며 "11개 자회사의 경영진과 감사 22명 중 17명이 현대, 대통령직인수위, 한나라당, TK, 고려대 등 지연, 학연, 직연으로 얽힌 낙하산 부대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지경위 조경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현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한전과 자회사의 감사 명단을 확인한 결과 낙하산이 100%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특혜를 줘 적자발생을 유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전대란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