兆단위 적자나도 성과급 '펑펑'…공기업 "요금인상이 봉"

공공料 인상에 거센 비난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방송 수신료 등 공기업의 잇단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공기업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공공요금 현실화를 외치고 있으나 매년 방만 경영과 성과급 잔치를 되풀이하며 스스로 명분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혁신 및 구조조정 노력 없는 공기업 요금 인상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로 부실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기획재정부의 '개별 공기업 성과급'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7개 공기업 임직원의 성과급 총액은 1조3천4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2.5%(4천11억원) 증가했다.

특히 9'15 정전사태로 말썽을 빚은 한국전력공사의 성과급은 전체 액수의 27.9%(3천752억원)나 됐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 1조 7875억원, 당기순이익 적자 614억원의 부끄러운 경영 성적표를 냈으나 직원 임금은 10.7%나 올려 1인 평균 7천152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지난 7월 지식경제부는 평균 4.9%의 전기요금 인상(평균 4.9%)을 단행, 연간 1조9천억원의 수익 구조 개선 효과를 한전에 안겼지만, 정작 한전은 임금 잔치로 수익 구조를 반감시키고 국민 부담을 배가시킨 셈이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부채 해결 명목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방만 경영과 제식구 챙기기 악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는 연 2.5%꼴로 격년마다 5%씩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도로공사 부채는 22조9천억원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도로공사가 자구 노력 없는 통행료 인상에 매달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감사원 및 자체감사에서 지난 2년간 3천262억원의 예산낭비가 적발됐다"며 "2천470억원의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317개 고속도로 영업소 중 91%(288개소)가 도로공사 퇴직자와 수의계약했다"며 "도로공사가 퇴직직원 노후까지 챙겨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KBS 수신료 인상 역시 다시 비난 여론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달 말 KBS 이사 7명이 국회를 방문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등에게 6월 국회 처리에 실패한'수신료 1천원 인상안 승인 청원서'를 전달한 것. 이사들은 청원서에서 "수신료 인상안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방송발전의 생명선이자 토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원서 제출 이후 보름 남짓 지난 13일 일본 국영방송 NHK는 2012~2014년 3개년 경영계획에서 수신료 70엔(약 5%) 인하안을 내놔 KBS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NHK의 수신료 인하는 방만 경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방송사 측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6월 국회 당시 민주당은 "KBS의 인건비와 간접비용이 MBC의 1.5배, SBS의 3배나 되는 실정에서 수신료 인상은 납득할 수 없다. 공영성 및 경영 개선을 위한 KBS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며 인상안 처리에 반대했었다.

이상준'노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