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치솟는 기름값,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10'26 재'보궐선거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사이 기름값이 소리 없이 치솟고 있다. 지난달 4일 ℓ당 1,933.21원이던 전국의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은 52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 25일에는 1,991.34원을 기록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인천 지역도 이날 2천 원을 돌파했으며 이 같은 추세로 보아 지방의 기름값도 머지않아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기름값 고공행진의 원인은 국제유가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 두 가지다. 모두 정부의 통제력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요인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다 환율의 빠른 안정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기름값 상승을 계속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정유사와 주유소를 압박하는 것이었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회계장부를 뒤졌다. 그러나 결과는 폭리를 취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정유사의 팔을 비틀어 3개월간 ℓ당 100원을 인하한 것뿐이었다. 참으로 무능한 정부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남은 방법은 한 가지다. 유류세 인하다. 세금이 판매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형적 가격 구조로는 고유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세수가 감소한다느니 재정에 부담이 생기느니 하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유류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기존의 씀씀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아집이다. 낭비 요소를 없애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세수 부족을 보완할 방법을 찾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세수가 펑크 난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