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자사고 선발권 주면 사교육 광풍"

정두언 "자사고 선발권 주면 사교육 광풍"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4일 "자율형 사립고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면 서민들의 가계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외국어고의 선발권 박탈로 간신히 수그러든 사교육 광풍이 다시 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사고가 교육감 승인 없이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정 의원은 자사고가 무더기 신입생 미달사태를 맞자 교과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 폭증 사태를 막고자 외고의 선발권을 없앤 게 얼마 전인데 현 장관이 주도해 만든 자사고를 살리고자 또 다른 외고를 확대부활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교 다양화를 위해 시도한 자사고는 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면서 "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일이 어려움을 겪자 이를 만회하고자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다양화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지 일부 학교에 특혜를 주면 필히 인위적인 학교서열화가 초래돼 일반고들은 본의 아니게 3류고로 전락하게된다"면서 "이런 불공정은 고소득층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안으로 "진정한 학교 다양화를 위해서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완전한 학교선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 입학전형이 기존과 달라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 이외의 지역은 이미 입학전형이 자율화됐고 서울의 경우 교과부령으로 추첨에 의해 신입생을 뽑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