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별 성과급 10억원 반납"(

전교조 "학교별 성과급 10억원 반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올해 교사들에게 지급된 학교별 성과급 10억여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반납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8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직사회의 불신과 병폐만을 일으키는 교원 차등 성과급제도와 올해 시행된 학교별 성과급을 거부한다"며 "교과부는 성과급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교별 성과급이 지급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반납운동을 시행해서 모은 성과급을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교조가 성과급을 반납할 경우 받아서 국고에 납입하면 된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다만 인건비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급되므로 시도 교육청에 반납해야 하며 반납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명단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교조에도 이런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으며 교원 보수와 달리 성과급은 수당에 해당해 반납할 경우 '수령 거부'로 간주하고 국고로 귀속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학교별 성과급제는 각 학교를 S(30%)·A(40%)·B(30%) 등급으로 평가하고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