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절감 인센티브 강화

정부, 예산절감 인센티브 강화

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예산성과금의 최저등급 지급액을 두 배로 늘리고 신청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공무원의 예산 절감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의 최저등급 지급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개인 외에 과, 담당관, 팀과 같은 최소단위 조직으로도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대통령령의 예산성과금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산성과금은 정부조직의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345억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됐으며 정부는 이 제도로 총 14조3천704억원의 재정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