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시 위기 맞은 경북 농업, 피해 대책에 만전을

22일 오후 최루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4년 넘게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정부 여당과 찬성론자들은 한미 FTA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등 피해를 보는 쪽도 적잖고 피해 규모 역시 만만찮다.

농업 분야 경우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지속적인 압력에 의한 시장 개방과 2000년대 들어 잇따른 FTA 체결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데다 이번 한미 FTA로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됐다. 농업 비중이 큰 경북의 타격은 다른 곳에 비할 바 아니다.

정부 추산으로 한미 FTA로 한국 농업 피해는 해마다 늘어 15년이 되는 해엔 1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 농업 역시 15년차엔 4천415억 원의 생산 감소 피해가 생길 것으로 경북도는 예측했다. 경북은 200여 개의 생산 농산물 가운데 전국 1위를 자랑하는 품목인 한우(쇠고기)와 참외, 사과, 포도 그리고 전국 3위의 돼지고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농업이 위축되는 것에 비례해 미국 농산물 수입은 늘어날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로 연평균 미국 농산물 수입은 4억 2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는 경쟁에서 밀려 사라지다시피한 밀 등 적잖은 농산물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미 FTA로 농업은 경쟁력 상실과 수입 증대로 식량 안보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농업 분야 피해를 줄이려 22조 원을 들인다고 하나 걱정은 여전하다. 지역별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농민 의견을 보다 세밀히 수렴, 효과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자체적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