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前 태국총리 방한 행보 '논란'

탁신 前 태국총리 방한 행보 '논란'

최근 4대강 사업 현장 견학을 위해 방한한 탁신 친나왓 전(前) 태국 총리의 행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08년 태국 대법원에서 부정부패 및 권력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국외도피 중인 인물.

일종의 '범죄자'인 셈이지만, 탁신 전 총리의 방한 행보에는 거침이 없다. 그는 지난 22일 경기도 여주 이포보를 방문해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이포보 건설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3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와 충남 연기군의 세종보, 합강정 등을 방문했다. 오후에는 신라호텔에서 4대강 견학 소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까지 예정돼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짜오프라야강 범람으로 수도 방콕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4대강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탁신 전 총리도 "태국 정부가 홍수와 가뭄 극복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4대강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며 방한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탁신 전 총리의 방한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D사 L모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적인 방문'임을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역시 국외도피 중인 해외 인사라 해도 개인 자격으로 방한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탁신 전 총리의 행보는 그가 사실상 태국 정부를 대표해 한국을 찾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그의 일정을 챙기고 안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는 잉락 친나왓 현 태국 총리의 친오빠이기도 하다.

안 철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탁신 전 총리의 방한 일정을 상세히 정리한 보도자료가 게재돼 있다"면서 "외견상으로는 사적인 방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가 초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탁신 전 총리는 태국과 우리나라 간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명시된 인도 대상이다. 조약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인물을 인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범죄인 인도는 상대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법무부 심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탁신 전 총리가 실제로 인도 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현 총리가 당선되는 데 탁신 전 총리의 지지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논란이 있지만 그의 사면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지금의 법적 지위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의 행보가 전혀 말도 안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