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확대·조기시행"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확대·조기시행"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9조원 규모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규모를 내년에는 9조5천억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일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 추진상황 및 계획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도 조기에 시행하며, 실업자에게만 발급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대학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에게도 발급하기로 했다.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도입, 전직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도 '당연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며, 가사 도우미 등 가사 근로자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 택배기사, 관광가이드 등 동질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대하며,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지킴이 사업도 확대한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 사내하도급, 대·중소기업 격차 등에 대한 현장 체감형 종합처방을 위한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표상 노동시장 일자리 상황이 호전되는 것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은 여전하다"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자 임금 보호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