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위, 경영부실대 5곳 안팎 9일 선정

구조개혁위, 경영부실대 5곳 안팎 9일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6일 오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경영부실' 대학 선정방안을 논의했다.

구조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가 9월 발표한 17개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12개 대학 중에서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9일 차기 회의에서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경영부실 대학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총 5개 안팎이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부실 대학은 앞으로 2년간 컨설팅을 받게되며 교과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부실이 심할 경우 교과부 감사 대상이 돼 퇴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경영부실 대학은 교육·재무·법인 등 3대 부문 10개 지표를 평가해 선정한다.

구조개혁위는 7월 출범한 뒤 단계적으로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을 선정, 발표해왔다. 9월 '재정지원 제한'(평가 하위 15%) 43개 대학을 뽑았으며 이 가운데 부실의 정도가 심한 17개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한편 교과부는 2009년 말에도 13개의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르면 연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3개 중 4년제 1곳, 전문대 2곳 등 3개 대학은 올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포함됐다.

13개 중에서 이미 퇴출된 명신대는 빠져 사실상 12개가 대상이며 이들 중 일부도 '퇴출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추가 선정'된 경영부실 대학과 함께 최대 10개 안팎의 대학이 퇴출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과부는 올해 '반값 등록금' 논란을 계기로 부실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했으며 감사 결과에서 무더기 비리·부실이 드러난 명신대·성화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를 통보, '퇴출'을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