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데드라인은 핵안보 정상회의"

"한미FTA 발효 데드라인은 핵안보 정상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양국 통상당국이 최종 협의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 발효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한국측은 다음달 1일 발효를 요청했으나 미국측은 최종 점검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개정 법조문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영문번역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연말 휴가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순 이전에는 발효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특히 미 당국자들은 내부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3월말을 한·미 FTA 발효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국회의 비준안 처리 이후 발효 준비 절차를 빠른 속도로 마무리한 점을 감안해 미 정부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발효할 수 있도록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5~6일 워싱턴 회의에 이어 앞으로는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한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인사이트 유에스 트레이드는 한국 정부가 조속한 발효를 원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한·미 FTA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에 임박해 발효될 경우 선거에서 집권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내에서도 돈육업계를 중심으로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의 현직 판사들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이 당장 발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논란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차기 대통령으로서는 재협상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