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시라크에 유죄선고…2년 집행유예

佛법원, 시라크에 유죄선고…2년 집행유예

파리 법원은 15일(현지시간) 공금유용과 권력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1977∼95년 파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측근들을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에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법원에서 기소된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앞서 프랑스 파리 검찰은 시라크 전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적법했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한 바 있어 이번 선고는 예상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법원은 유죄는 인정하지만 시라크 전 대통령이 79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상태, 전직 국가수반이었던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