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등록금 더 많이 내려야 한다

경북대와 대구대가 올해 신학기 등록금을 내렸다. 양 대학은 학생대표가 참석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각각 5%, 3%를 내리기로 합의했다. 경북대는 학생회가 10% 인하를 요구했으나 국립대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어 일단 5% 인하로 결정했다. 또 대구대는 지난 3년 동안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이 반영됐다.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 다른 사립대는 아직 인하 폭을 결정하지 못했다.

경북대와 대구대가 등록금을 인하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권장 선인 5%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인하 폭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다른 사립대도 마찬가지다. 특히 계명대는 학생의 등록금을 전환한 재단 적립금이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많았다. 이를 고려하면 교과부의 권장 인하 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사립대다. 현재 등록금 인하를 발표한 수도권 사립대는 숙명여대 등 몇 곳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 홍익대 등 유명 사립대는 동결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일부 대학도 서로 눈치를 보며 동결할 움직임이다. 이는 교과부가 등록금 인하 정도를 대학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지난해 11월 전국 대학이 스스로 결정한 명목 등록금 5% 인하 합의조차도 깨는 것이다.

대학은 등록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 대학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재정 압박 문제는 구조조정과 철저한 경영분석으로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해결하는 것이 옳다. 이를 학생의 등록금으로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 또 교과부도 등록금 동결 방침을 세운 사립대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인하 폭을 높이도록 유도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