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이전 특별법 실속 싸고 與 현직에 野 도전

K2 공군기지 이전 문제가 대구 동을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역 의원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해 연말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야권이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이승천 예비후보는 20일 "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이전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건의할 수 있다' '선정할 수 있다'로만 돼 있어 구속력이 없다"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발전 본사의 이전 시기까지 못박고 있지만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전지가 선정되더라도 특별법에 이주 대책과 토지 보상이 명시돼 있지 않아 주민들은 혜택 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것"이라며 "K2 기지 인근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특별법안 발의를 홍보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4년 뒤 다시 보상특별법을 발의해 20대 국회까지 장기집권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유 의원은 "특별법은 대도시에 있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과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구에 군 공항이 있는 야당 의원들도 모두 동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K2 이전사업은 경제적 타당성(B/C)도 충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K2 이전은 법에 따라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유 의원이 여야 의원 25명과 함께 발의한 특별법안은 ▷대구'수원'광주 등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을 우선적으로 이전하고 ▷이전부지는 국방부 장관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지역주민의 투표를 통해 선정하며 ▷이전 지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