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사병 월급 개선해야

여야가 사병 월급을 대폭 인상하는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월급 이외에 사병 통장에 매달 30만 원씩 적립해 제대할 때 목돈(21개월×30만 원)을 지급하는 '군 복무자 사회 복귀 지원금' 제도를 발표했다. 새누리당도 사병 월급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합진보당은 2024년까지 사병에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 중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젊은이에게 일한 만큼 최소한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공약은 전향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만 존재했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군 복무를 하는 젊은이나 그 가족들의 생각이다.

한국에서 징집 사병으로 근무하는 것을 "썩는다"고 표현하는데 적어도 급여 측면에서 보면 결코 과장이 아니다. 현재 사병 월급은 평균 9만 3천800원이다. 그런데 2010~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320원이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하루 3만 4천560원을 번다. 국방의 의무를 빙자한 착취라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대만만 해도 사병 월급은 약 40만 원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인 20대 초반을 국방의 의무에 희생하는 우리 젊은이를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한다. 핑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이 시중에서 1만 원 하는 보조기억장치(USB)를 95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렇게 무기나 각종 기재 도입 과정에서 줄줄 새는 예산만 제대로 절감해도 사병 월급 현실화는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