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특별지원금 사용용도 갈등…울진군 "601억 사업계획 심의를"

군의회 "주민의견 수렴없이 안돼"

울진군이 신울진원전 1, 2호기 건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 1천245억원 가운데 610억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우선 수립해 울진군의회에 심의 의뢰했지만, 군의회가 주민 의견수렴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울진군은 이달 중으로 지식경제부에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평해공고 원자력마이스트고 지원, 서울학사 건립, 축산단지환경정비사업, 상수도 확장, 울진명품교량 설치 등 18개 지역 숙원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며 13일 특별지원금 심의를 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의원간담회를 열고, "특별지원금이 '울진군민의 특별한 희생을 담보한 재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사용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을 군에 요청했다.

송재원 군의회 의장은 "특별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정할 시 사업 선정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역 간 형평성, 주민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울진군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18개의 사업 가운데 시급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16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뒤 사업 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면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울진군에 전달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특별지원금 사업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사업과 농수산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18개 사업"이라며 "그간 주민들이 꾸준하게 요구해 온 지역 현안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