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세 인하는 거부하고 정유사엔 세금 깎아준 정부

정부가 엄청난 순익을 내고 있는 정유사에 깎아주지 않아도 될 세금을 깎아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 기획재정부는 국내 정유 3사의 중질유 재처리 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약 4천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는 꿈쩍도 않으면서 정작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정유사에 불필요한 세금 감면을 해줬다는 것은 이 정부의 '친서민' 구호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잘 말해준다.

중질유 재처리 시설이란 중유에 포함된 유황 성분을 제거해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을 분리 생산해내는 시설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시설로 보고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감사원이 조사해봤더니 이는 완전 오판이었다. 세제 지원이 없어도 투자 대비 수익이 높아 정유사가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유 3사는 중질유 재처리를 통해 고가의 경질유를 생산해 최대 1조 원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결국 정유 3사는 자신의 영업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 세금도 감면받고 이익도 늘려 꿩도 먹고 알도 먹은 것이다. 정부가 이를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그야말로 '반서민'이다.

장기간의 유가 고공 행진으로 유류세를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 유류세를 내려도 유가 인하 효과는 미미하고 부유층만 이익이라는 이해 못 할 논리를 내세워 국민의 기름값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유사에는 막대한, 그것도 불필요한 세금 감면을 해줬다.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