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종북 의원 퇴출 카드, 국민이 지켜본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 퇴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4'11 총선부터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했다. 그동안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정과 종북 논란에서 한발 비켜 있었다. 그러나 두 의원 국회 퇴출 카드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0일 경선 부정과 종북 논란에 휩싸인 이들 두 의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자격 심사를 통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적법한 당선자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다.

이는 여당 입장과 맞아떨어진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자 신분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150석)과 민주당(127석)이 공조하면 재적 의원 3분의 2(181석) 이상 찬성이란 규정을 충족시켜 자격 박탈은 가능하다. 여야 간 본격 논의가 전망된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부정적인 국민 정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 경선과 종북 논란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여론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을 계속 두둔할 경우 12월 대선 타격은 자명하다. 새로운 관계 설정이 불가피해졌다. 야권 연대를 한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내 경선 부정 및 종북 의원의 국회 활동을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지금 상황으로 그냥 갈 경우 야권 연대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 셈이다.

의원 1인당 연간 국민 세금 5억여 원이 들어간다. 65세부턴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는다. 200여 가지 특권도 누린다. 국민 안보 관련 기밀도 접할 수 있다. 부정 선거로 당선된 종북 의원에게 이런 특혜는 부당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 생각이다. 이석기'김재연 퇴출 카드가 성사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