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8% "FTA 체결국 수출 원산지증명 너무 어렵다"

중기중앙회 FTA활용 조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10개 중 9개가 원산지증명서와 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FTA 발효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종사자수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수출 중소기업 FTA 활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8.3%가 원산지증명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애로사항으로는 'FTA 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47.0%)는 의견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43.7%), '거래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비협조'(24.0%)가 뒤를 이었다.

특히 종사자 규모가 100인 미만인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관세사 자문 및 원산지증명 비용', '원산지관리담당 인력부족' 등 인프라와 관련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FTA로 인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기업이 더 많았다.

FTA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34.4%인 반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39.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반관세율과 차이가 없거나 매우 작기 때문(40.3%)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FTA 별로 원산지 기준이 상이해 활용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이 33.5%였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다고 느낀 기업도 30.4%를 차지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FTA 방향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FTA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FTA 성과 평가 후 추진전략 결정'(30.9%), '동시다발적 추진'(17.8%) 순이었다. 반면 FTA 추진을 자제하자는 의견은 10.4%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 양갑수 국제통상실장은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명서 관련 애로를 겪고 있고, FTA체감효과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FTA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은 중소기업을 배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