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서 심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5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란 비핵화 참여 요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이란 관련 협...
대구백화점의 경영권 이전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 거래 일정이 연기되며 최종 매각 무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상조기업 현대에스라이프...
40대 친모 A씨가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가 범행 동기를 남편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나탈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존 오소프 의원의 비판에 백악관이 강하게 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