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때 주민등록등본 안내도 된다

앞으로 초'중'고생이 전학 신청을 할 때나 중'고 입학 배정을 앞두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주민등록등본을 학교가 직접 행정기관에 확인토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 시행한다.

행안부는 토지대장등본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민원 6종은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서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신청 시간을 단축한다.

전국 53개 국'공립 대학 증명서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되고 전국 159만 가구(9.2%)에 달하는 한 부모가족은 인감증명수수료(600원)가 면제된다.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재적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한 번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청 처리기간이 5일에서 즉시로 단축된다.

이 밖에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민원 사무 85종을 일괄 폐지한다.

행안부는 "연 100만 장 이상 민원서류가 줄어들고 비용도 21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