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민관 지방분권協 대구서 출범

자주적 재정력 확보 방안, 대선 분권공약 채택 건의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가 공식 출범한다.

협의회는 민간 위주의 기존 조직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분권 단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4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분권 실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는 당장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주요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각 정당 대선 공약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시민단체, 기업인, 법조인, 대학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 23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4일 오후 창립총회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제정된 '대구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위원들이 협의회 운영을 주도하고 대구시가 지원한다.

앞으로 지방분권 정책 과제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국민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지방분권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지방 분권 과제에 대해서는 각 정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는 지방 분권 과제는 지방의 자주 재정력 확충이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의 비중이 과다해 지방자치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율(현행 부가가치세의 5% 이양)을 부가가치세의 20%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민생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 행정기능과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자치조직권'인사권 보장 등 지방자치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회 및 정당 내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중앙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분권촉진특별법 대체 입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전문 및 총강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권 배분,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권 배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방분권은 국토균형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오는 10월 11일 대구 전국체육대회 개막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