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벌총수 전횡 차단이 급선무"

경제민주화 3대 원칙 발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4일 연말 대선의 가장 큰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첫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라는 경제민주화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경제민주화 첫 정책으로 재벌 개혁 7대 과제를 내놨다.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 관계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일반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등이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영역으로 ▷재벌 개혁 ▷금융 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 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 안정 ▷공공 개혁을 선정했다.

정치권에선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 개혁 정책의 핵심이 '재벌 총수'에 맞춰져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너의 전횡을 막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다.

안 후보는 '재벌 개혁 7대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전체 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재벌 총수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다"며 "재벌 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투자자 돈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 문제"라며 "이것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행위를 막고 재벌 총수들의 범죄에 대해선 엄중 처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열사를 부당'불법 지원하거나 금융 위기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금산 분리 규제와 지주회사 부채 비율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 출자는 일단 대기업이 자율 해소토록 유도하고, 출자총액제한제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안 후보 측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기존 기득권 체제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재벌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와 일가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