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금감원 등 "권력기관 힘빼기"

유착 차단 중립성 높이고 가도한 집중 해소 견제…후보들 앞다튀 '쇄신안

유력 대선 후보들이 핵심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 및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력기관이 관련된 추문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쇄신 의지를 천명, 선명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선 후보 진영이 겨냥하고 있는 주요 권력기관은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법원 등이다. 우선 검찰 개혁에 대해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최근 검찰 내 차관급 인사 수 축소와 상설 특검 도입 등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후보가 1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경찰 공약'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검'경이 수사에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처'를 새로 만드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진영에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을 중요 개혁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도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세청의 중수부'로 꼽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청장의 명을 받아 기획 조사나 탈세 첩보를 통한 세무조사를 하는데 외부 압력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문 후보 측은 국세청장에 대통령 측근은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권의 입김에 따른 표적 세무조사를 막자는 취지다. 안 후보 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을 고쳐 합리적 세무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견제장치를 둔다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감독 당국과 금융권력 결탁 차단, 투명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저축은행 등 산하 금융기관에 '낙하산' 임원으로 가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권력기관에 대한 구조'권한 조정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