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원 연금제도 개혁 약속 어디로 갔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 때 의원 연금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관련 법을 바꾸지 않았다. 이 때문에 1일 통과된 국회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천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헌정회는 지원받은 예산으로 만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 원씩 지급하는데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는 국회가 정치 쇄신 차원에서 내려놓겠다는 기득권의 핵심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수령자'로 한정하고 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도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헌정회 지원 예산이 그대로 통과됨으로써 정치권의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마련한 관련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된 적 없이 아직도 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연금은 일반인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 원씩 30년을 불입해야 하고 6'25전쟁 참전 유공자에게도 월 12만 원의 연금만 지급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기대가 싹트고 있으며 정치권의 기득권 폐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권이 쇄신을 약속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 분노를 되살릴 것이다. 정치권은 기득권 폐지를 포함한 정치 쇄신 약속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 정치 발전이 국가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