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 명 시대 가시화…부처 확대 충원 가능성

새 정부의 정부부처 조직 개편안에 따라 사상 첫 '공무원 100만 명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공무원 증감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15부 2처 18청인 현재 정부 조직이 17부 3처 17청으로 부처 단위가 확대되면서 공무원 규모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마다 필수적으로 두는 인사'총무'공보'기획 등에 필요한 인원이 충원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강화하겠다고 밝힌 분야의 공무원 정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경찰 인력을 2만 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을 40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와 관련, "경찰청이 각종 범죄 발생에 책임 있게 대처하게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치안, 교육, 복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모두 현실화되면 공무원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61만5천여 명이다. 여기에다 지방공무원, 입법'사법부 공무원까지 더하면 99만 명에 육박한다.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34만9천 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공무원 10만4천여 명,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3만1천여 명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지방직인 소방공무원도 3만8천 명 정도 된다.

한편 고위직 공무원은 조직 개편에 따라 상당수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검사도 순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행정부의 장관급 공무원은 28명, 차관급은 93명이었다. 각 부처에서 실'국장을 맡는 가'나 급(옛 1'2급) 고위공무원단은 1천550명에 이른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장관급 11명(27.5%), 차관급 8명(8.3%), 고위공무원 93명(7.7%)을 줄였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