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末 `늪`이 된 4대강…감사원·野 부실 주장, 靑·정부 정면 대결

정권末 '늪'이 된 4대강…감사원·野 부실 주장, 靑·정부 정면 대결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부실했느냐'를 두고 정권 말 세력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과 야권, 시민단체 등은 그 반대 입장이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집권 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털고 갈 것은 확실히 털고 가자고 밝혀 이명박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감사원이 4대강 보(洑)의 안정성과 수질 문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내심 반발하면서도 말을 삼가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국민 걱정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권 말에 4대강 사업이 신'구 정부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데 대한 불쾌감이 번지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보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닥 보호에 대한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것"이라며 "감사원 자료가 모두 넘어오면 구체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보완할 문제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설과 관련해 정부가 잡은 기준과 감사원의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도 함께했다.

감사원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1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관리 실태는 환경단체와 학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지적들이 대부분이라 주장했고, 곳곳에 세워진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4대강이 사실상 '고인 물'이 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정부기관조차 대폭 인정했다"며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처벌을 포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과 시민단체의 공세에 야권이 가세하면서 새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재점검 또는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4대강 특위와 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졸속 강행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드러났다"며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이 정부의 거수기가 되어 3년 동안이나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이 요구해온 4대강 사업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위당정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4대강 부분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감지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실 관계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해 절대 위기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고, 이정현 최고위원은 "전문가'감사원과 공동 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의혹을 없애란 경고다. 참석한 권 장관은 감사원 발표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큰 틀에서 발표됐는데 개편 대상 부처에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며 "인재나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예방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