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살릴 국정 로드맵 기대

차기 박근혜 정부는 곧 마감할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지역을 정책의 변방으로 몰아내지 않는 국정을 펼쳐주기를 원하는 전국 각 지역의 목소리를 유념해서 들어야 한다. 소위 서울에 기반한 전국 일간지들이 대부분 보도를 외면한 가운데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국정 과제 로드맵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수위가 먼저 요청해서 이뤄진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로드맵 확정에 앞서 지역 공약을 담아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지난달 31일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난 박 당선인도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맡겨야 한다는 지방분권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시도지사들이 6일 인수위에 주문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자주 재정 확충, 중앙 지방 간 소통 체계 구축 등 3개 분야 10대 과제와 영유아 무상보육 시대 개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경감에 대한 인수위의 고민이 어떤 해법으로 나올지 기대된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가며 성장과 복지의 '파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 지역 공약이 국정 과제로 채택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역 공약의 지역별 편차는 줄여나가야 한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지역 공약 가운데 수도'충청권 SOC 사업 3개(경기 지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 연장안,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만 해도 약 2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 공약의 국정 과제 채택에 있어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은 또 다른 지역 불만을 야기하는 근거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역차별을 많이 받아온 대구경북의 지역 공약은 우선 고려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