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작년 첫 적자 살림…세금 2조 8천억 적게 걷혀

박근혜 정부가 빚을 안고 출범하는 사상 첫 정부를 기록하게 됐다.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2조8천억원이나 적게 걷히면서 나라 살림이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국세 수입이 총 203조원으로 계획(2012년 예산)보다 2조8천억원 적었다고 8일 밝혔다. 국세 수입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2005년 이후 8년 만이다. 소비 부진과 해외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징수가 부진했고, 증시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증권거래세도 덜 걷혔다.

재정부는 총 세출에서 총 세입을 빼고 7조6천93억원이 남았으나 7조7천577억원을 올해로 넘기면서 1천484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예년의 경우 6조~7조원의 세계잉여금이 있었으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정도로 경기 침체가 심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세계잉여금이 사상 첫 적자를 냈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세입에서 세출(올해 쓴 돈)과 이월액(내년에 쓰기로 하고 넘긴 돈)을 빼고 남은 금액.

정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