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국조 특위 가동, 진주의료원 폐업 규명 공감

전국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실태를 깊숙이 들여다볼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회 내에 설치돼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12일 특위는 첫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협의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특위 간사(대구 중남)는 이날 "지금까지 공공의료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거의 내버려두다시피 해 진주의료원 사태가 터졌다"며 "무엇보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재정도 낭비하지 않는 지방의료원 체제를 이번에 기필코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앞으로 세부 활동 일정과 의제, 증인채택 문제 등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논의했다.

국조 특위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간사는 김 의원, 민주당에서는 김용익 의원이 간사다.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 13일까지 국정조사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국조 특위의 활동에 대해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당장 다음 달까지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냐, 조사 대상 기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는 이견이다.

또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시스템 전체를 훑어보는 것이 목적이지만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사태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공공의료 방향 설정을 해나가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홍 지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8일 양당 의원 142명 이름으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