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북회담 무산 우리에게도 책임"

12일 예정됐던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야권에서 회담 무산 책임을 우리 정부에도 있다는 '양비론'(兩非論)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당국이 자존심을 내세운 소모적인 기 싸움에 집착하지 말 것"이라고 요구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교각살우(矯角殺牛) 회담이 되고 있다. 기 싸움을 벌일 정도로 한반도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눈물과 수십만 이산가족의 심경을 조금만 헤아려 교착국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북측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을 우리나라 공무원의 '국장' 직급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 나오지 않으면 수석대표의 '급'을 낮추겠다고 한 것은 상대의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대변인도 "수석 대표 직급 문제는 회담 성사 여부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이라며 "회담 자체가 무산된 데에는 북측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실책도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북한이 진실성을 갖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며 "우리가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오도록 강요한 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양비론' 발언에 여권은 물론 야권 일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주요 이유인 '급'(級)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오히려 북측인데도 야권에서 우리가 급이 안 맞아 무산시킨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비판하려면 제대로 된 사실로 비판해야지, 이런 틀린 사실로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도 12일 야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바르게 지적해줄 때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주지 않고, 북한에 대해 그러한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고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