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좀비 공기업', 이제는 도태시켜야 한다

지난해 388개 지방공기업의 적자가 1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마구잡이로 설립돼 비효율과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줬던 저간의 모습에 비춰 시간이 문제였지 반드시 오고야 말 필연적 결과다. 지방공기업의 적자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방공기업이 국민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얘기다.

지방공기업 현황을 보면 무슨 공기업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다. 이 중 '밥값'을 제대로 하는 공기업이 그렇지 않은 공기업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원가'에 밑지는 하수도 사업 등 구조적인 문제가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주요인이다. 하지만 적자 발생 이유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전직 공무원이 사장 등 경영진 자리를 꿰차면서 빚어진 비전문성과 비효율, 적자를 냈으면서도 성과급은 꼭꼭 챙겨가는 집단적 도덕 불감증이 더 문제다.

이를 보다 못해 행정안전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공기업은 설립 단계부터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방공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거나 재무 상태가 나빠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널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지방공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방공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부실 경영 방지를 위해 시 산하 모든 공사'공단의 이사회 감사를 외부 전문가로 임명키로 했다. 진일보한 대책이나 이것만으로 지방공기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화를 깨는 일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설립 목적이 달성됐거나 '밥값'을 못해 국민에게 얹혀 연명하는 '좀비 공기업'을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