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 발전' 빠진 지역 정책, 틀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려 '희망'이라고 이름 붙인 지역 발전 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 목표로 지역 행복 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교육 여건 개선, 지역 문화 융성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의 지역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으나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없어 실망스럽다. 지역발전위의 과제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 발전에 강력한 추동 축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에 걸맞은 정책 밑그림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전 정부보다 퇴보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도 일반적인 시행 방식과 다를 바 없어 미흡하다. 지자체가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예산을 따내는 데 급급하게 할 뿐이며 지자체의 결정을 정부가 거부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려고 지자체가 자율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역 계정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으나 역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균형 발전이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크며 줄이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는 지방의 자생력이 약한 실정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5+2 정책' 등을 통해 지방 발전의 씨앗을 심으려 했다. 정부는 전체 핵심 목표의 설정,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및 사업 개발, 전폭적인 예산 지원 등으로 지역 발전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