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채용 때 지방대 출신 우대, 법으로 명시

당·정·청 회의서 합의…재정지원 지방대 數 확대, 학교 비정규직 1년 뒤

박근혜 정부가 지방대 육성에 나섰다.

청와대'정부'여당은 30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앞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지방대 출신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공무원 채용 목표제와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 등 지방대 출신자를 일정 비율 할당하는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지방대 출신의 일자리 회복을 위해 지역 인재 채용 우대를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임용시험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따라 '5급 공무원'을 임용할 때 채용목표제 비율에 따라 서울을 뺀 지방 출신 인재들을 선발해 왔다.

이에 대해 5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5급뿐 아니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냈다.

김세연 법안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번 당'정'청 협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협의한 것이다. 이날 협의에서는 지방대학의 선호 분야에 해당 지역 고교 출신이 진학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대학원 석'박사 지원 프로그램인 BK21 플러스 사업 등의 재정을 확대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대 수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BK21 플러스 사업의 전체 예산 중 지방대 지원 비중을 현재 24%에서 내년 중 3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BK21(Brain Korea 21)이란 '두뇌한국 21'과 함께 쓰는 말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생과 신진 연구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조5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세계 수준의 우수 대학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해왔다.

또 당'정'청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無期)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대구에는 6천960명, 경북에는 7천924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약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번에 단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