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태통령 "세제 개편 원점 재검토

증세기준 올릴 듯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도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대한 거센 후폭풍에 대해 곧바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증세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고소득자와 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탈루세원 확보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수순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세금폭탄'이라며 세제개편안 저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발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어 파장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 공제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세제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서민과 중산층 예산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은 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강하게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여론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여전히 박근혜정부 들어 무상보육'무상교육 등 복지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 증가 등 중산층의 일정 부분 고통분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중견기업이 세금부담이 더 가중되는 구조"라고 반박하는 등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후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