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취임 6개월…지역 현안에 성과 없어 아쉬움

대구경북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대북과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 대통령의 대구국가산단 방문 모습. 매일신문DB

이달 25일 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는다.

한국갤럽이 이달 16일 밝힌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54%로 대선지지율 51.8%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취임 직후 40% 초반대에 머무르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태와 국정원 선거개입 및 NLL 대화록 공방과 세제개편안 논란 등이 터질 때마다 5%포인트 이상 하락했지만, 일관성있는 대북원칙을 견지하고 방미와 방중 등의 외교적 성과에 힘입어 상승기류를 타는 등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 6개월 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지연으로 다소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 성과를 내는 등 호재도 함께 맞았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화두로 내건 박 대통령이 '원전비리' 수사와 4대강 감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 등 폭발성 있는 과거정권과의 단절을 통해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지만 정치권과는 여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독선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북과 외교 분야

취임 초반 박 대통령을 위기로 빠뜨린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취임식도 올리지 못한 박 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리면서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대응메시지를 고수하는 한편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도 재발방지책 없이는 재가동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최대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견지해 온 '원칙과 신뢰, 국제스탠더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메시지를 북측이 받아들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초와 6월 말 각각 미국과 중국을 방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키로 한 것도 괄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에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압박에 나서도록 한 것은 최근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전히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북측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분리하는 데에도 합의하면서 남북관계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되고 있다. 대결 국면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의 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미 과정에서 터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논란은 방미 성과를 단번에 퇴색시켰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치와 경제

인사문제에 대한 평가는 현재진행형이다. 취임 초반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 한 차례 인사 파동을 겪은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지에서 돌아온 직후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4명의 수석비서관을 경질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두 달여 동안 정무수석비서관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공기업 인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인사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교관 출신을 정무수석에 임명하는 '실험적' 인사를 단행하는 등 박 대통령의 정치권 소통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빌미로 한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을 그으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취임 초기 국민대통합과 야당 존중을 내세웠지만 실제 청와대와 정치권은 당청 간에도 소통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일자리 창출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 '세제개편안' 논란과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부처 간, 지방정부 간 불협화음 등을 야기시켰다.

또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증세' 논란도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 등 주요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정부 추산만으로도 약 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공약이행에만 135조원이 필요하고 지방공약 이행에도 124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증세는 하지 않겠다'며 공언하고 있다. 비과세와 감면의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친박계 핵심인사는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 대통령과 여권이 코너에 몰릴 수 있다며 '문제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과거 정권 때 빚어진 원전 비리 문제와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받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