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방위비 분담금 8천억 편성

정부가 내년 분담금으로 8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7천997억23만3천원이 배정됐다.

분담금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3천413억4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사시설개선비 2천973억200만원, 군수지원비 1천538억5천23만원, 연합방위력 증강비 72억원 등이다.

이런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예산 규모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 8천695억원보다 698억원이 적은 수치지만,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편성해둔 예산(7천360억원)보다는 8.6%(637억원)가 증액된 규모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과 실제 분담금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실제 분담금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불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실제 분담금과 예산규모상 차이가 나는 금액은 추후에 미측에 지급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이월'불용'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실제 분담금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을 실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측에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측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양측이 요구한 분담금 총액간 차이가 2천억원 이상이 된다고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5일 소인수 회의와 이달 말 전체회의를 통해 방위비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