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튀 논란 잠재울 이공계 장학금 회수

내년부터는 이공계 장학생이 비이공계로 진출하면 그동안 받았던 장학금을 게워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가 장학금만 챙긴 뒤 막상 다른 진로를 택하는 일부 이공계 장학생들의 먹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학금 회수는 2011년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을 개정, 연구 장려금 회수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한국장학재단이 분석한 결과 지난 2006~2009년 졸업한 이공계 연구 장려금 수혜자 3천140명 가운데 이공계 대학원으로 진학한 학생은 1천558명에 불과했다. 절반에 이르는 학생이 이공계 연구 장려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받은 후 다른 길을 간 것이다. 이공계 대표 대학인 KAIST만 하더라도 의학전문대학원 진학률이 2008년 6.2%에서 올해 11.1%로 증가했다.

국감 철이 되면 KAIST 출신 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생의 먹튀 논란은 단골 메뉴다. 올 국감에서도 KAIST 장학금 수혜자 중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올해 진로를 바꾼 학생이 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 65억 원이 엉뚱한 곳에 흘러간 셈이다.

이공계 지식을 갖춘 인재들이 의사 등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도 있긴 하다. 그러나 국가가 장학책을 내놓은 것은 이공계 기피 현상과 맞물려 있다.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이들이 장학금만 받고 의사 등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당초 장학 취지에 어긋난다. 진정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과학 인재 육성 기회도 박탈한다. 비이공계로 진출한 수혜자들의 장학금은 회수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