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폐지보다 보완"…공천폐지 첩첩산중

정개특위 간담회 반대 입장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논의할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 여야 위원들은 정당공천 폐지보다는 보완에 무게를 실은 주장을 내놓아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기초선거 정당표방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송인준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와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가 참석해 견해를 내놨다. 송 변호사는 "후보자나 정당이 지지, 내천 사실 등을 밝힐 수 있어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지방정치의 문제를 정당공천 폐지로 해결할 수 없고, 국민의 요구가 공천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공천과정을 민주화하고, 지방 정당을 허용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을 땐 정당공천을 한시적으로 미루자고도 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지었지만 이날 특위위원 가운데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은 소수였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후보자가 지지 또는 내천을 받는다는 주장을 독점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천 폐지를 위한 논의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된다"고 했고, 백재현 의원은 "대선 공약이고, 70~80%의 국민이 공천 폐지를 바라는데, 일방적으로 공천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논의한 정도의 대안으론 국민 정서와의 괴리를 줄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정당공천이 공직에 이를 기회를 막는 게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거셌다.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나온 배경이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며 정당 내부의 민주화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영주)은 "정당공천을 무작정 폐지하면 지방자치에서 정당 관여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며 "핵심은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치 불신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정당이 하지 못한 데 대한 반감"이라며 "공천 허용, 정당 표방, 공천 폐지 등으로 나눈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라 장단점을 녹여내는 것이 관건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지방자치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논란은 번지수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며 "공천을 폐지하면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꼴"이라고 거들었다.

특위는 27일부터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