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집단행동보다 대화로 문제 풀어라

대한의사협회가 11일과 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토의를 거친 후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이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허용 방안과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 산업 활성화 방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 진료비의 원가 보전율이 73.9%에 불과하다며 수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 측은 참여에 회의적이다.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쏠려 1차 의료기관이 몰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두고 건강 사업, 여행업 등을 하게 하는 것도 영리화(민영화)를 촉진해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환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병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자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병원은 문을 닫게 되고 살아남는 병원은 수익을 더 얻으려는 데 치중해 환자들의 의료 비용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본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병원이 장례식장, 식당 운영 등 부대 사업을 통해 일정 수익을 얻게 하면서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 사업 제한을 풀 경우 개인 병원 중 20%만 영리화 병원으로 전환해도 연 1조 5천억 원의 의료비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에 변화가 없어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설득력은 떨어진다.

원격의료 허용 문제는 동네 의원에 한정해 시행하고 농촌 오지 주민들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의료계가 무작정 반대할 일은 아니다. 원격의료 반대는 건보 수가 현실화와 연계해 주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수가 인상 요구도 국민에겐 달가운 일이 아니다.

의료계의 요구는 건보 수가 인상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공감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뒤섞여 있다. 그런 만큼 파업보다 정부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정부도 의료계의 주장을 충분히 귀담아듣고 정책 수정 등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