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거짓을 가르치려는 일본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수업 지도의 지침이 되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아이들이 일본의 영토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어린 시절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 역사를 가르쳐 진실로 인식하는 어른으로 키우겠다는 심보다.

가뜩이나 검정이 거듭될 때마다 독도를 다룬 일본 교과서는 늘고 있다. 2008년 개정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교육 현장에서 독도 문제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기 때문이다. 고교 해설서는 "중학교 학습에 이어 당면한 영토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을 기초로 적절하고 명확하게 다뤄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제 노골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려 들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치밀하다. 아베 정권 들어 더욱 노골화되었을 뿐 일본 정부의 독도 야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식 정부 사이트에 올리고 독도 일기 예보도 하겠다고 나섰다. 독도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24% 증액한 1억 9천만 엔을 책정했다.

일본이 어린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영토 야욕을 심어준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독도 침탈이 한반도 침략의 시발점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이 겉으로는 대화를 제의하면서 안으로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착화하려 드는 것은 모순이다. 일본이 이런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한'일 우호를 논하기 어렵다.

정부의 대응은 보다 치밀해져야 한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역량도 더 키워야 한다. 아베 정권이 한국의 태도에 아랑곳없이 극우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그들의 힘이 더 세다는 그릇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억지 주장을 꺾으려면 국제사회의 공조도 이끌어내야 하고 우리 스스로 힘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