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트로이트 공공서비스 '뚝' 실업·범죄 '쑥'

지자체 파산제 국내외 사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는 지방재정 부실이 국가 부실로 이어진 스페인과 같은 전철을 피하자는 것으로,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미래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의 메카인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이를 막으려고 무분별하게 벌인 SOC 사업이 지자체에 빚을 안겼다. 막대한 부채를 못 이긴 디트로이트시는 공공서비스가 완전히 무너졌고, 가로등의 40%, 구급차의 70%가 가동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시는 지난해 7월 미 연방법원에 파산신청을 냈고, 현재 이곳은 실업률이 미국 평균의 2배, 살인범죄율 1위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일본 유바리시는 한국 지자체와 비슷한 길을 걷다 몰락했다. 1980년대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겠다며 1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고, 6천500억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 2006년 파산을 선언했다.

국내에도 '위험한' 지자체가 있다. 강원 태백시는 하이원리조트가 있는데도 4천억여원을 들여 오투리조트를 더 만들었지만 오투리조트는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3천500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 있다. 전국 최고 부자도시로 불리던 성남시는 3천200억여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지었지만, 판교신도시 사업을 위해 빌린 5천억여원을 갚지 못해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바 있다. 4천285억원이 투자된 전남 영암군 포뮬러원(F1) 경주장도 애물단지다. F1대회를 처음 연 2010년 적자액 725억원을 시작으로 2년차 610억원, 2012년 386억원 등 3년간 누적적자액만 1천721억원에 달한다. 용인경전철도 부실계획과 부실건설, 부실운영 등으로 1조원 이상의 주민 혈세가 낭비된 대표적인 지자체 부실 사례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