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지방대' 키우기 5년간 1조원 쏟는다

정부가 지방대 '특성화'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방 명품대학 육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지역 대학가에서는 지방대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또 다른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특성화 시행계획의 핵심 내용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대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형별'권역별'대학 규모별 사업단을 선정하고 연간 2천여억원을 지원한다.

권역별 연간 예산은 학생수(90%)와 학교수(10%)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대구경북'강원권(재학생수 25만144명'32개교) 예산은 492억원으로 충청권(재학생수 29만6천397명'40개교) 567억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권(22만8천264명'24개교)에 451억원, 호남'제주권(18만6천994명'30개교) 400억원 순이다.

권역별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 대학들은 특성화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 대규모 대학(학생수 1만 명 이상)은 10개까지, 중규모 대학(학생수 5천~1만 명)은 8개까지, 소규모 대학(학생수 5천 명 미만)은 6개까지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6월쯤 최종 사업단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역 대학가는 지방대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단 선정 방식에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 사업단 평가 시 100점 만점에 2014학년도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할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3.5% 이상∼7% 미만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최대 1만4천 명의 지방대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대학 관계자들은 "0.5점 차이로도 사업단 당락이 뒤바뀔 수 있을 만큼 대학별 점수 차이가 미세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가산점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대 육성을 명분으로 내건 정부가 사실은 재정 지원을 무기로 정원 감축을 압박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