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체 어수선 "후임 오면 결정"…대구 국비확보 '걱정'

늦어도 5월까지 신청해야…地選 변수 신규사업 못벌여

대구시가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올 3, 4월 사업 계획 수립에 힘을 쏟아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려 새로운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등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사업 국비를 확보하려면 4월,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정부 각 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해당 부처에 사업을 신청하면 부처는 검토 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한다. 기재부 심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돼야 국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업안을 만들어 신청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지방선거 영향으로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범일 시장의 3선 포기로 시장이 바뀌는 게 기정사실이 된 만큼 대구시 직원들의 긴장이 풀리거나 차기 시장 취임 대비용으로 사업을 미룰 경우 내년도 국비 확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제 현 광역 단체장이 재집권에 도전하는 시도에 비해 사업 연속성이나 새로운 사업 발굴 등에서 불리한 게 사실이다. 또 신규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은 일상 업무가 아닌 가욋일이어서 조금만 느슨해져도 사업 아이템 발굴이나 좋은 사업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시 내부의 얘기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정부 각 해당 부처에 사업안이 늦게 신청되면 부처에서 기재부로 제출하기가 어려워지고, 국회로 상정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중앙 부처에 사업을 신청하는 게 급선무"라며 "17개 시도들이 앞다퉈 신청하는 만큼 사업을 신청하기 훨씬 전부터 해당 부처를 오가며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 발굴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나 기존 계속 사업도 마찬가지다.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굵직한 사업이 많이 끝나는 만큼 부서별 신규 사업 발굴과 예타 사업, 기존 사업 국비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실정이다. 예타 사업도 6월 지방선거 전에 각 중앙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시는 3월 한 달 집중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및 부시장 주재 시책 수립 및 사업 보고회를 잇달아 갖는 등 고삐를 바짝 죈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장 교체 등 지방선거 영향으로 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신규 사업 발굴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다른 시도 역시 지방선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가 조금만 더 잘 준비해 틈새를 노린다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